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인력 영입 시 기존 중기업체에게 기술인력 유출에 따른 공백을 이적료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중기 기술 인력의 대기업 이적에 따른 ‘이적료’ 지원과 관련, 외국 사례 수집 등을 통한 ‘법제화’ 가능 여부를 조사 의뢰했다.
‘인력 이적료’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미국의 메이저리그 등 세계적 축구 및 야구 시장에서 실력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쪽에서 영입 대상 구단에게 해당 선수의 몸값에 상응하는 ‘이적료’를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돈과 공을 들여 육성한 기술 인력이 스카웃 명목 등으로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해 결국 중기 기술이 인력과 함께 대기업으로 고스란히 이전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왔다는 지적이다.
중기는 고급 기술인력을 육성해놓고도 별다른 저항력을 갖지 못한 채 대기업에게 빼았기면서 기술 공백과 함께 대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또 다시 많은 지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이 여전히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중기에서 비용 투입으로 어렵게 양성한 고급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중기의 ‘기술적 노하우’가 대기업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셈이다.
현재로선 대기업 인력 유출 피해를 입은 중기에게 ‘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기업 및 정부 등이 출연한 ‘(가칭)중기기술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 ▲정부가 기술 유출피해를 입은 중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중기 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피해실태 파악과 함께 ‘인력 이적료’ 제도의 법제화 여부를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인재육성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빼내는 것은 동반성장에 배치된다”면서 “중기에 대한 대기업 등 거대자본의 기술 유출 시도는 결국 중기 및 벤처기업의 첨단 기술 연구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중기 존폐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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